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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상

국가에서 주는 창업 혜택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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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취업보다는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또한 창업 시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정리해 보았다.

1. 법인사업자

장점)

1. 주식양도시 낮은 세율

2. 자본조달 용이 - 신주발행, 회사채

3. 신용도가 높음 - 공기업&관공서 등과 거래하기 좋음

4.. 낮은 세금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최대 42%, 법인세 최대 25% / 대표자 및 임원의 급여 비용처리 가능

 

단점)

1. 설립 절차 까다로움, 비용 발생

2. 기업자금의 사적용도 어려움

3. 복식부기 작성으로 거래내역 확인이 중요

 

2.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는 회사의 역량 향상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다. R&D 지원을 통해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국가의 기술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1년간 연구활동을 하며 발생한 인건비, 운영비 등 2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1. 최저한세 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세금을 감면해주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

2.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인건비 50% 지원

3. 연구목적의 물품 구입 시 80%이 관세 감면

4. 2억 원의 연구비 지원 및 국가사업 참여 기회

 

설립 요건

1. 인적 요건 

-기업부설 연구소 : 중견기업 7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의 연구전담 요원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경우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1명 이상

2. 물적 요건

타 부서와 파티션, 책장 등으로 구분하여 독립된 공간 운영 (단 50제곱미터 이하인 연구공간만 허용)

3. 여성기업

1. 여성창업지원금 - 5년 미만의 여성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에 세 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이 있다.)

2. 공공기관 우선순위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여성기업을 일정 부분 계약해야 한다.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입찰 시 가점 부여.

여성기업 제한 경쟁입찰 등이 있다.

4. 강소기업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는 뜻으로 규모는 작지만 튼튼한 중소기업을 뜻한다. 다음 7가지 조건을 갖춘 기업이다.

1.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

2. 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

3. 산재사망사고가 없는 기업.

4.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인 기업.

5.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

6.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 ( 건설업 30인 이상).

7. 제외 기업 요건이 아닌 기업 (소비향락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외 업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고용노동부(청년 친화 강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 강소기업), 서울시(서울형 강소기업) 3가지가 있다.

종류에 따라 혜택은 상이하며 보편적 혜택으로는 인재 채용에 도움을 준다, 광고비 할인 혜택, 대출 금리 우대,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등이 있다.

 

5. 벤처기업

벤처기업협회에서는 벤처기업(스타트업)을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중소기업으로 정의.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확인 유형은1. 벤처투자 2. 연구개발 3. 혁신성장 이 있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1. 벤처투자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대비 투자받은 금액이 10%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때 인정되는 투자 기관은 총 21개 기관들 중에서 받아야 합니다. 평가 전문기관은 한국 벤처캐피털협회에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

연구개발 기준 요건

1. 기업부설연구소, 연구 전담 부서,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기업 창작 전담 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2.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

3. 직전 4분기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

4. 벤처확인기관으로부터 우수한 사업성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3. 혁신성장

벤처확인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

 

벤처기업 혜택으로는 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광고비 70% 감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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