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득인가 실인가

오늘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중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까?

 

국민연금의 목적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가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에게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 발행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공무원, 군인 제외)

 

국민연금의 고갈 이유

쉽게 말하면, 연금을 내야 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할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현상 때문이다.

 

1. 저출산

통계청의 21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1%이다. 이 수치는 OECD 평균 출산율(1.61%)의 절반이며, 전 세계 국가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연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는 것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노령화

한국의 노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며, 20년 뒤에는 일본을 앞질러 초고령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3. 기금 투자수익률

국민연금 공단에서 국민연금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22년 상반기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한다. 이처럼 세계적인 경제침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투자라는 것이 이익과 손해 날 때가 있다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넣고 있는 입장에서는 불안할 뿐이다. 

2055년 국민연금 고갈

2055년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조사자료가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납부 대상 연령을 높이고, 연금 수급 연령도 늦춘다지만 이것만으로 해결이 될지 의문이다. 현재 나이가 젊다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IRP나 연금보험 등 적절한 공부를 통해 노후대비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